유치권관련판례1 [경매 권리분석] 유치권이란?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이란? (민법 320조)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 내 물건에는 적용 안됨 - 점유한 자는 -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 유치권의 대상 -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 그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여기서 유치는 '소유'나 '사용하면 안 됨. 점유만! -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은 위와 같이 민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유치(留置)라는 단어를 검색해본다면 1. 남의 물건을 맡아 둠. 2. 법률 형사 소송법에서, 피고인(被告人)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할 때에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을 병원 따위의 적당한 장소에 두는 일. 이에 따라 유치권 (留置權) '유.. 2021. 9. 5. 이전 1 다음
